법령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고단3500 판결
[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